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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쟁사례-자동차보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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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쟁사례-자동차보험 목록
번호	제목	조회
154	교통사고 교통비 지급률 10% 상향	1503
153	시아버지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경우에는 타차운전담보특약이 적용되지 않는다	1234
152	[판례]교환가격을 넘는 차량수리비를 인정한 사례	1105
151	교통사고 후 섬유근육통증후군 인정 첫 판결 나와	1070
150	“사실혼 관계 사위는 가족운전 한정특약에 포함 안 돼”	992
149	상해보험의 경우 보험자가 피보험자의 기왕증이 보험사고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하였다는 사유로 보험금을 감액할…	917
148	대법 "책임보험 한도금액, 피해별 각각 적용"	912
147	가족운전자 범위, 사실혼 배우자 미포함 설명의무	910
146	[판결](단독) “정기적 성과급은 일실수입 산정에 포함”	901
145	"개인택시기사 근무 가동연한은 만 63세"	900
144	주차관리인의 안내 받아 주차 중 후진하던 차량이 추돌한 경우 주차하던 차량 운전자도 20%의 책임이 있다	879
143	피보험자와의 사용자 관계 인정 여부	873
142	법원 "교통사고 형사합의금 약관은 설명의무 대상"	866
141	기대여명의 예측이 불가능해 정기금 지급을 명할 필요가 있다는 피고의 주장에	857
140	헌재, "사실혼 배우자 상속권 불인정 합헌"	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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