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 판례분쟁사례-자동차보험

본문 바로가기

택시 사고로 부상… ‘안전띠 안한 손님’도 10%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6 10:03 조회379회 댓글0건

본문

택시가 사고가 날 때 손님이 안전띠를 매지 않고 있다 상해를 입은 경우 손님에게도 책임이 10%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4단독 신지은 판사는 A씨가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가단5088707)에서 최근 "피고는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4년 10월 충남 아산에서 B씨가 몰던 택시를 타고 이동하던 중 사고를 당했다. 택시기사인 B씨가 2차로에 주차돼 있던 14톤 카고트럭을 들이받은 것이다. 이 사고로 조수석에 타고 있던 A씨는 얼굴부위 골절과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에 A씨는 사고 택시가 가입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를 상대로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신 판사는 "연합회 차량의 운행으로 A씨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연합회는 연합회 차량의 공제사업자로서 사고로 인해 A씨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사고 당시 A씨는 조수석에서 안전띠를 착용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A씨의 상해 부위를 고려할 때 A씨의 이 같은 과실이 손해 확대의 한 원인이 됐다고 인정되므로 연합회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연합회는 A씨에게 재산상 손해 1억7000만원과 위자료 2000만원을 합한 손해배상금 1억9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담문의
서울 : 02-2695-6200
일산 : 031-932-6211
천안 : 041-572-4545
광주 : 062-227-9006

서종손해사정(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5
대표이사 : 김영길  사업자번호 : 109-86-09883
전화 : 02-2695-6200 / 031-932-6211  팩스 : 0504-019-1291
Copyright (c) Seojong Claim Adjust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오늘
43
어제
130
최대
1,605
전체
203,2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