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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균형을 잃고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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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47 조회8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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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다59834 채무부존재확인 등 (자) 상고기각
◇자동차에서 하차하던 중 균형을 잃고 빙판에 넘어져 상해를 입은 경우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피보험자인 운전자가 집 앞 도로에 이르러 차량을 일시 정차한 후, 운전자석 옆에 동승한 피보험자의 처가 장바구니를 내리는 것을 도와주기 위해 시동과 전조등이 켜진 상태에서 운전석 문을 열고 하차하던 중 무언가에 걸려 균형을 잃고 당시 눈이 내려 빙판길이 된 급경사지인 노면에 넘어져 머리를 강하게 부딪쳐서 우반신마비, 언어장애, 자율신경장애, 의식장애 등의 후유장해로 100% 노동능력을 상실하는 상해를 입은 것은 경사지의 빙판길로서 주․정차 및 하차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의 위험이 객관적으로 존재하는 곳에 일시 정차하여 하차하던 중 하차자의 과실이 경합하여 위 내재된 운행상의 위험이 현실화되어 하차자가 부상을 당한 경우로서 자동차를 소유, 사용, 관리하는 동안에 그로 인하여 발생한 이 사건 자동차보험계약이 정한 보험사고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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