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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초신경손상시 직업계수 3이 아닌 5적용한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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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51 조회84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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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지 직업계수 "5" 적용하여
주관절 13%, 요골신경 57%
병합하여 62% 인정하여

절단장해를 초과하는 장해라도 인정해야 한다는 판례임.


 참고 판례  대법원 92나 5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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