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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 자전거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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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52 조회78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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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전방주의의무 소홀… 보험사책임 80% 제한
신호가 없는 횡단보도를 건너다 사고가 당했을 경우, 피해자에게도 20%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자전거를 탄 채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 앞 범퍼에 받힌 이모씨(45)가 가해 차량 보험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심과 같이 "보험사는 이씨에게 5255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 2005년 경북 칠곡군의 한 교차로에서 자전거를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자동차에 치여 전치 14주의 상해를 입었으나 보험금을 충분히 지급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적색점멸등이 작동하는 교차로에서 자동차 운전자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과 좌우를 살펴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도 이를 소홀히 한 과실이 있으므로 보험사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도 당시 자전거에서 내려서 전방과 좌우를 살피며 건너지 않은 과실이 있어, 사고의 발생 및 손해 확대의 원인이 됐다"며 "이에 일부 책임을 물어 보험사의 책임을 80%로 제한한다"고 말했다.
                                                                        2009-12-03[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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