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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사망사고 합의했어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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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2:42 조회79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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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음주운전 사망사고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 강력한 처벌을 하고 있다.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용석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치사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박 모(42)씨에게 징역 1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 했다고 12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8월 알코올농도 0.18%의 음주상태로 화성시 우정읍에서 승용차 운전을 하다 마주오던 승용차를 들이받은 뒤 인도로 돌진, 상대 차량의 운전자(47,여)에게 6주의 상해를 입히고 인도에 앉아있던 노인(75)을 숨지게 했다.
박씨는 상대방 운전자와 사망자 유족과 합의 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박씨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을 적용해 실형을 선고 했다.
수원지법 임민성 공보판사는 “음주운전 사고의 경우 예전에는 피해자 측과 합의만 잘하면 벌금형이 선고됐으나 이제는 징역형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판결은 특가법 신설 조항에 근거해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를 과실범이 아닌 고의범으로 보고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수원)

                                                                      [ 2009-01-14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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