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없이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 판례분쟁사례-자동차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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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의없이 운전 교통사고, 보험금 지급의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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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3:37 조회7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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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와 관련 피보험자의 책임이 인정돼야 동승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 책임도 발생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수원지법 민사16단독 신진우 판사는 모 손해보험회사가 최모(30)씨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최씨는 지난해 10월20일 경기 수원시 팔달구 화서동 한 도로에서 지인이 운전한 전 시아버지 소유의 차량을 동승하고 가다 교통사고를 당해 제1요추 방출성 골절 등의 상해를 입자 시아버지와 자동차종합보험 계약을체결한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했다.

최씨의 자동차키를 빼앗아 운전한 최씨의 지인은 사고당시, 혈중알코올농도 0.142%의 만취상태에서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동물을 피하려다 전신주를 들이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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