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요사항 고지안해도 보험금주라" > 판례분쟁사례-생명상해보험

본문 바로가기

"중요사항 고지안해도 보험금주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4:08 조회558회 댓글0건

본문

부산지법, '고혈압진단 후 불고지' 손모씨에 승소판결
건강검진에서 고혈압 진단을 받은 50대가 이 사실을 알고도 보험사와 보험계약을 한 뒤 병이 발생해 입원했다고 하더라도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은 보험사가 손모씨(59)를 상대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 청구 소송에서 보험사 측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16일 밝혔다.
손씨는 지난해 8월, 보험에 가입하면서 손씨는 고혈압, 협심증 등의 진단 사실이 없다고 고지했다.
그러나 손씨는 보험가입 2개월 전, 건보공단이 실시한 건강검진에서 '고혈압·고지혈증 의심' 등의 진단과 함께 2차 검진을 요한다는 검진 결과를 통보받고도 2차 검진을 받은 적이 없다.
이후 손씨는 가입 직후인 지난해 10월 초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입원, 협심증 진단을 받고 관상동맥 성형술 등의 수술을 받게 되자 보험금 지급을 요구했다.
재판부는 "설령 건강검진 결과가 중요한 고지의무사항에 해당하고 손씨가 이를 대수롭지 않게 여겨 고지하지 않았다고 해도 손씨에게 고의나 중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묻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8-12-17]  보험일보
상담문의
서울 : 02-2695-6200
일산 : 031-932-6211
천안 : 041-572-4545
광주 : 062-227-9006

서종손해사정(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5
대표이사 : 김영길  사업자번호 : 109-86-09883
전화 : 02-2695-6200 / 031-932-6211  팩스 : 0504-019-1291
Copyright (c) Seojong Claim Adjust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오늘
29
어제
130
최대
1,605
전체
212,5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