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추락사하면 "보험금 지급말아야" > 판례분쟁사례-생명상해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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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취해 추락사하면 "보험금 지급말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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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4:08 조회5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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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해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에서 아파트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경우에 우발적인 사고로 보고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나왔다.
양승규 세종대 총장은 30일 손해보험지 12월호에 실린 판례에 관한 글에서 지난 8월21일 대법원이 피보험자 A씨가 만취한 채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을 우발적인 사고라고 판단해 보험금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데 대해 '재해의 요건을 왜곡한 잘못된 판례”라고 반박했다.
양승규 총장은 “A씨가 판단 능력이 흐릴 정도로 술에 취해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은 A씨의 신체상 결함에 의한 것이고, 술에 취한 것도 자신의 잘못이므로 외래적 사고로 인해몸에 손상을 입고 사망하는 것을 뜻하는 ‘재해에 따른 사망’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A씨는 친구의 집에서 함께 술을 마시면서 경제적 무능력으로 인한 소외감을 토로한 뒤 아파트 15층 베란다에서 뛰어내리겠다고 하는 등 객기를 부리다가 몇시간 후에 화단에서 추락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유서는 남기지 않았다.
보험사들은 이에 대해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한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절해 송사가 벌어졌고 1심에서는 유족들의 청구가 기각됐지만 2심에서는 보험금 지급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고 대법원은 보험사의 상고를 기각했다.
그는 'A씨가 정황상 건강관리를 해오는 등 생에 대한 애착이 강하고 특별히 자살할만한 이유가 없었다 해도 술에 취해 신병을 비관해 충동적으로 뛰어내려 자살한 것으로 판단하는게 순리'라고 말했다.

                                                                      2008-12-31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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