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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 얻은 병으로 사망시 직장보험으로 보상…특약 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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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20-06-12 09:08 조회4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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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매일=이흔 기자] 직장 등 단체 상해보험의 산업재해사망보험 보장 범위에 '업무상 질병'이 명시돼 관련 분쟁 소지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최근 금융감독원은 산업재해사망보험의 보장 범위를 두고 공(公)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헙법(이하 산재보험법) 기준으로 약관 문구를 개정하기로 하고 업계 의견을 조회하고 있다.

한 직장이나 직종 단위로 가입하는 상해보험에 포함된 산업재해사망보험 특약은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약관에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약관은 '단, 질병으로 인한 사망은 제외한다'고 단서를 달아 놓았다.

이러한 약관은 '업무상 질병'으로 사망한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지를 놓고 보험사와 사망자 측 사이에 분쟁을 일으켰다.

사망자 측은 업무상 질병도 업무상 재해에 포함되므로 보험금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보험사는 질병은 배제된다는 단서가 명확한 만큼 보험금 지급 대상이 아니라고 맞선다.

이와 관련해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앞서 2017년 사망 보험금을 지급하라며 기준을 제시했다.

당시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약관은 (중략) 보험금 지급사유로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경우'로 명시하고 있는데, 산재보험법상 업무상 재해는 '업무상 사고' 또는 '업무상 질병'으로 인해 발생한 질병·장해·사망을 의미한다"며 "(따라서) '질병에 기인한 사망 제외'라는 부분은 업무 기인성이 없는 질병은 보장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병기한 것으로 이해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

질병으로 인한 사망을 제외한다는 단서는 모든 질병 사망이 아니라 업무 관련성이 없는 질병에만 해당한다는 것이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해석이다.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또 "약관의 뜻이 명백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해석해야 한다"며 사망자 측의 손을 들어줬다.

당국은 이러한 조정 결정을 약관에 명확하게 반영, 업무상 재해에 업무상 질병이 포함된다는 내용으로 수정하고, 이러한 변화에 따라 필요한 보험료율을 조정하는 방안을 마련해 손해보험업계를 상대로 의견을 수렴 중이다.

업계는 당국의 약관 개정 방침에 큰 이견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업계 관계자는 "각사가 당국의 특약 개정안을 수용함에 따라 당국이 곧 약관 개정 방침을 확정, 발표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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