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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라니충돌 충격에 혈압상승 뇌경색 사망한 기관사 ‘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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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3 조회7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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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이진만 부장판사)는 고라니를 치어 죽인 충격으로 뇌경색을 일으켜 사망한 열차 기관사에게 산재를 인정해 유족급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7일 밝혔다.

재판부는 "고라니 충격사고 순간 놀람과 흥분으로 인해 혈압이 급격히 상승했고, 사고직후 두통과 과로증세를 보인 점이 인정된다"면서 "평소 고혈압이 있었다는 이유로 유족급여를 지급하지 않은 근로복지공단의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결했다.

강 모씨는 1978년 철도청에 기관사로 입사했다. 2007년 12월 동대구역에서 가야역으로 향하던 화물열차를 운전하던 중 선로에 서 있는 고라니를 치어 숨지게 했다. 제동장치를 조작했으나 급정차가 되지 않았다.

강씨는 사람을 친 줄 알고 크게 놀랐고, 식은 땀을 흘렸다. 가야역에 도착할 때까지 구토증세를 보였다. 구토와 두통증세를 계속 호소하던 강씨는 24시간 후 119구급대에 실려갔으나, 뇌경색으로 사망했다.

근로복지공단은 평소 고혈압치료를 받던 강씨의 질환이 자연스럽게 뇌경색으로 진행된 것이라며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다.
  진병기 기자      Copyright ⓒThe Naeil News.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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