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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참사` 보험금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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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5 조회4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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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작년 1월 40명이 숨진 경기 이천 냉동창고 화재참사와 관련해 LIG손해보험이 냉동창고업체인 ㈜코리아냉장 등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 소송에 '원고는 보험금 150억7천만원을 코리아냉장의 채권자인 외환은행 등에게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재판부는 '냉동창고에서 설비공사가 진행중이라는 사실이 보험계약 체결이나 보험료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보험약관에 계약자가 공사 진행 사실을 고지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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