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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비소홀로 인한 화재도 보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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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서종손해사정 작성일18-01-05 15:56 조회46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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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경비장치 끈 사이 방화… 서울고법, 보험사에 "4400만원 지급" 판결
무인경비장치를 꺼놓고 외출한 사이 침입자의 방화로 화재가 발생했다 해도 화재보험계약의 면책약관조항의 중과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7일, 서울고법 민사7부는 지난달 25일 D보험사가 노모씨를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취소하고, 노모씨에게 4400만원을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패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화재보험계약이 무인경비장치가 설치된 것을 전제로 체결된 것이 아니고, 노씨가 창문을 제대로 잠그지 않았고 도난방지를 위한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키지 않았다해도 절도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못한 잘못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화재발생방지를 위한 조치를 게을리한 것으로는 볼 수 없다"고 판결이유를 밝혔다.
이어 "누군가가 주택의 베란다 창문을 통해 침입한 후 인위적으로 화재를 발생시킨 것이므로, 노씨가 무인경비장치를 작동시켰다면 외부인의 침입이나 화재를 초기에 진압할 수 있었을 것임을 추측할 수는 있다"며 "그렇다고 해도 이러한 중과실에 의해 화재가 발생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2009-12-07[보험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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