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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쟁사례-배상책임보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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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94	“암 의심 환자에 적극적 검사 권유 안했다면 의사도 책임”	8
93	투숙객이 침대 들춰내고 올라갔다 추락… 숙박업자 ‘보호의무’ 위반 인정	15
92	수상레저 '블롭점프' 사망 사고… "업체 책임 없다"	20
91	한의원서 처방한 한약 먹고 환자 사망… “8200만원 배상하라”	23
90	'자동 닫힘' 안되는 방화문 탓에 4명 화재참사… "지자체도 부실점검 책임"	24
89	증권관련 집단소송, 대법원서 첫 '승소'… 피해자 모두에 기판력	27
88	골퍼, 언덕 경사지서 미끄러져 부상… “골프장 배상책임 없다”	28
87	짝지어 필라테스 하다 부상… 헬스장·가해회원 ‘7대3’ 배상책임	28
86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건물주, 유족에 11억2000만원 배상"	35
85	지방흡입수술 받다 뇌손상… 병원 측에 40% 책임	33
84	"준비운동 안 시킨 개인 트레이너, 회원 부상에 배상책임"	39
83	제약회사 영업사원이 담당병원 간호사와 회식 뒤 사망… “업무상 재해”	48
82	해외여행 중 스노클링하다 사망… 여행사측도 ‘30%’ 책임	30
81	중개업자의 잘못된 정보 믿고 임차한 집 경매로 넘어가 보증금 날렸어도	32
80	"'배출가스 조작' 폭스바겐·아우디, 1대당 100만원씩 위자료"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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