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 판례분쟁사례-배상책임보험

본문 바로가기

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3 조회654회 댓글0건

본문

사건제목 : 중앙분리대 미설치 교통사고 도로관리자에게 손해배상 책임인정
분  류 : 전주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7가단35765
사 건 명 : 구상금
선 고 일 : 2008. 12. 03

■ 개요
 - 망인은 중앙분리대가 설치되지 아니한 도로를 통하여 차량을 유턴을 하려다가 진행하던 차량과 충돌하여 사망하였다.
 - 원고는 가해차량의 피보험회사이자 피해자가 가입한 자기신체사고보험의 보험회사로서 망인의 유족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도로 관리주체인 피고에 대하여 영조물의 하자를 이유로 한 공동불법행위를 주장하며 구상을 구함

■ 쟁점 및 판단
 - 이 사건 휴게소는 차량 출입이 빈번한 곳이고 그곳에서 나온 차량들이 중앙선을 불법으로 유턴할 가능성도 큰 곳이었고, 차량이 고속으로 주행하는 곳이었다.
  실제로 설치된 시선유도봉도 중앙선을 침범하여 위 휴게소로 진입하거나 휴게소에서 나와 봉동방면으로 진행하는 차량 때문에 파손되었다.
  이러한 곳에 중앙분리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은 영조물이 갖추어야 할 안전설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 설치 관리상의 하자에 해당한다.
 - 한편, 자기신체사고보험은 성질상 상해보험에 속함이 명백하다 할 것이므로 상법 제729조에 의하여 보험자가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긴 보험계약자 또는 보험수익자의 제3자에 대한 권리를 대위하여 행사하지 못한다.
상담문의
서울 : 02-2695-6200
일산 : 031-932-6211
천안 : 041-572-4545
광주 : 062-227-9006

서종손해사정(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5
대표이사 : 김영길  사업자번호 : 109-86-09883
전화 : 02-2695-6200 / 031-932-6211  팩스 : 0504-019-1291
Copyright (c) Seojong Claim Adjust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오늘
12
어제
90
최대
1,605
전체
218,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