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내 배식중 화상사고 7300만원판결 > 판례분쟁사례-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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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내 배식중 화상사고 7300만원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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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3 조회6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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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성북구의 한 유치원에서는 2002년 11월 원생들을 위해 간식을 준비했다. 쌀쌀한 날씨에 맞게 뜨거운 어묵국을 주기로 했다. 교사 김모씨는 5~7세가 대부분인 유치원에서 가장 어린 만 3세의 김모양에게 배식을 맡겼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막 끓인 어묵국이 양은 재질의 배식통에 담겨 유치원 책상 위에 놓여졌다. 김양은 언니·오빠들에게 어묵국을 나눠주기 시작했다. 그런데 김 교사가 잠깐 한눈을 파는 사이 개구쟁이 원생들이 장난을 치다 배식통이 놓인 책상의 다리를 걷어차고 말았다. 배식통에 담겨 있던 뜨거운 국물이 그대로 김양의 양팔과 다리에 쏟아졌다. 김양은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성형수술을 해도 흉터가 남는 2도 화상을 입었다.

김양의 부모는 유치원 원장을 상대로 2억3000여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유치원 측이 원생들을 안전하게 관리할 의무를 소홀히 한 탓에 김양에게 화상 후유증이 생기고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이유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는 “원장은 김양에게 6900여만원, 부모에게 각각 20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뜨거운 국물류를 배식할 경우 원칙적으로 교사가 직접 배식해야 하는데도 유치원에서 가장 나이가 어린 김양을 간식 도우미로 정한 점 등의 과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원장 측 변호사는 “김양의 어머니로부터 유치원을 인수했지만 교육청에서 명의변경 허가가 나지 않아 사실상 공동으로 운영하고 있었고 김양이 유치원에 무상으로 다닌 사실을 손해액 산정에 참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양에게 사고가 일어나지 않았으면 성인이 돼 정년까지 더 벌 수 있었을 금액(일실소득) 3700여만원에 수술비 4300여만원을 더한 뒤 원장 A씨가 이미 지급한 치료비 2100여만원을 공제해 5900여만원을 손해액으로 계산했다. 여기에 위자료 1000만원을 보태 최종 배상액을 정했다.

2009. 1. 2. 중앙일보 박성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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