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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과오 소송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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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3 조회59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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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류 :  광주고등법원
사건번호 :  2007나5860.pdf
사 건 명 : 손해배상(의)
선 고 일 : 2009. 2. 4

■ 판결요지
망인이 피고 병원을 퇴원한 다음날까지도 계속하여 흉부의 통증을 느꼈으면 즉시 피고 병원이나 다른 병원으로 갔어야 함에도 가지 아니하고 집 근처 약국에서 구입한 근육진통제나 피고 병원이 처방해 준 약을 복용하다가 결국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어 의식을 잃고 사망에 이르게 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 병원 의료진에게 위와 같은 의료상의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손해를 피고에게만 부담시키는 것은 의료행위의 특성 등에 비추어 공평의 원칙에 반하여 불합리하다고 보이므로, 손
해배상범위를 정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정을 참작하여 피고의 손해배상책임을 40%로 제한함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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