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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설명의무위반 이유 위자료청구인정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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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0 조회20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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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의사설명의무위반 이유 위자료청구 인정사례
분  류 : 부산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7가합19955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8. 12. 10.

■ 판결요지
뇌동정맥기형에 대한 치료법은 기형혈관 제거술, 색전술, 방사선 수술 등이 있고, 그 중 색전술은 외과적 수술로 인한 신경학적 결손을 피하거나 외과적 수술과 병행함으로써 결손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시행시 색전물질의 근위부 동맥으로의 이동, 정상혈관의 폐쇄, 색전물질의 원위부로의 이동, 출혈 등 색전술 자체의 문제점과 색전술만으로 기형혈관을 완전히 폐색시키지 못할 경우 전에 있던 증상의 재출현, 급격한 혈류변화로 인한 출혈 발생, 재관류, 동정맥기형이 커지는 등 문제점이 있고, 또, 색전술의 위험성 때문에 색전술을 반대할 경우에는 동정맥기형의 위험성을 감수하고 일상생활을 영위하는 방법도 있을 수 있으므로, 피고 병원 의료진은 원고들에게 위와 같은 색전술의 위험성과 문제점, 색전술을 시행하는 경우와 그 외 다른 치료방법 등을 선택하는 경우에 있어서의 장단점 등을 충분히 설명해 주어 원고들이 치료방법을 선택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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