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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통행으로 인한 소음 지방자치단체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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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4 조회6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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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2008. 12. 17. 선고 2007가합51029 판결

분  류 : 서울중앙지법
사건번호 : 2007가합51029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8. 12. 17.
■ 판시사항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

■ 판결요지 
지방자치단체가 차량 통행으로 인한 소음을 고려하여 방음 시설의 설치나 통행통제 등 위 소음을 줄이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함으로 인하여 인근 주민들이 정신적 고통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도로소음이 인근 주민들의 거주에 기능적인 하자로서 작용한다고 하더라도 주민들의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새로이 발생한 것이 아니고, 주민들의 생활이익은 그러한 소음상황을 전제로 하여 형성된 것이며, 나아가 가령 생활이익 형성 이후에 어느 정도의 소음증가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변화는 사회발전에 따른 자연스러운 변화라고 하여 그 청구를 배척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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