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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시설 미비하면 음주운전 사고라도 국가도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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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6 조회62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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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도 안전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곳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나면 국가가 10% 책임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2일 대전지법 민사17단독 장민석 판사는 음주운전 사고 사망자 유족에게 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사가 국가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에서 "국가에 10%의 책임이 있다"며 "보험사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장 판사는 판결문에서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가 났지만, 길이 굽어 있으며 다른 길과 갈라져 있어 사고위험이 높은 곳음에도 불구하고 시선유도시설과 충격흡수시설이 설치돼 있지 않다"며 "사고가 난 도로에는 객관적인 하자가 있었기 때문에 사고 운전자의 피해가 확대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사고 운전자가 야간에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로 상황을 제대로 살피지 않은 채 운행한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만큼 국가의 책임비율은 10%로 한정한다"고 덧붙였다.
지난 2006년 7월 26일 오전 12시 30분께 사고 운전자는 술을 마신 후 혈중 알코올농도 0.192%의 상태로 차를 몰고 가다, 충남 금산군 금성면 국도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숨졌다.
이에 보험사는 유족에게 1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한 뒤 도로의 하자를 문제삼아 4000만원의 구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2009-12-02[서울파이낸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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