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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썰매장 사고…70% 지자체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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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6 조회68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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겨울 축제가 열리는 눈썰매장의 안전관리 소홀로 축제 참가자가 슬로프 펜스에 부딪혀 다쳤다면 축제를 주최한 해당 지자체가 70%의 책임을 져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이용객의 과실에 앞서 눈썰매장 측의 충분한 안전시설 설치와 철저한 관리를 강조한 것이어서 겨울 축제를 앞둔 각 지자체 등의 안전관리에 경각심을 일깨우고 있다.

춘천지법 제1민사부(정창근 부장판사)는 인제 빙어축제장에서 눈썰매를 타다 펜스에 충돌해 중상을 입은 김모(당시 14세) 군의 치료비를 지급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행사 주최측인 인제군을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눈썰매장 슬로프 가장자리에 폭 1m, 높이 50㎝ 이상의 눈을 쌓거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보호시설 등 안전조치를 게을리한 과실이 있다'며 '안전관리 의무 위반으로 인한 사고인 만큼 손해를 배상 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김 군이 슬로프 벽에 부딪혀 넘어지지 않도록 눈썰매의 속도를 적절히 제어하면서 내려오지 못한 과실도 있는 만큼 피고의 책임 비율을 70%로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김 군은 지난 2006년 2월5일 오후 4시께 인제군 빙어축제 눈썰매장에서 눈썰매를 타던 중 도착지점 벽에 부딪혀 다리 골절상을 입어 석 달간 입원·치료를 받았다. 이에 김 군의 아버지가 가입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김 군의 치료비 357만원 가운데 공단부담금 276만원을 인제군이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구상금 소송을 제기했었다.

출처 : 보험매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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