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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설사고'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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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6 조회64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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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폭설 때문에 새해 첫 출근부터 많은 사람들이 애를 먹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주요 도시에 예보보다 많은 눈이 2, 3배 쏟아지면서 마음고생은 물론 미리 준비하지 못한 탓에 사고가 잇따라 물적ㆍ인적피해가 컸다.
이미 발생했다면 시시비비를 잘 따져야 한다. 누구의 책임이 큰지는 법원 판례를 통해 그 원칙을 헤아릴 수 있겠다. 연합뉴스가 밝힌 판례를 소개한다.
▶배상책임 보다 일단 운전주의=눈 쌓인 도로에서는 일단 운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서울 우면산터널 앞 도로에서 미끄러져 사고를 당한 측의 보험사가 자동차 수리비를 달라고 터널 관리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서울중앙지법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보험사는 제설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도로관리자 측이 염화칼슘 1t을 살포하는 등 제설작업을 벌였고 다른 차량은 무사히 터널을 지나간 점을 감안하면 사고는 전적으로 운전자 과실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눈길에서 교통정리를 위해 도로에 서 있던 사람을 친 사고에 대해 운전자에게 70%의 책임을 물은 판결도 있었다.

▶도로관리자도 책임= 눈길 사고를 낸 김모씨를 대신해 보험사가 도로 관리자인 경기 광주시를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에서 법원은 7200여만원을 지급하도록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도로에 있는 방호 울타리 끝 부분이 차량을 찌르지 않도록 하거나 충격흡수 설비를 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사고 피해가 커졌다”며 시의 책임을 30% 인정했다.

▶안전사고 소유자 관리책임=폭설로 각종 시설물 붕괴 등 안전사고가 일어나면 기본적으로 소유자에게 관리 책임이 있다는 것이 법원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시멘트제조업체 A사 공장 시설물 지붕 밑에서 폭설을 피해 있던 근로자들이 눈의 무게를 이기지 못해 무너진 지붕에 깔린 사고와 관련해 “지붕 붕괴는 자연의 힘과 더불어 구조물 부실이 원인으로 작용했으므로 A사에 책임이 있다”고 판결한 바 있다.

▶농가 폭설피해 보상 가능=하우스나 축사 붕괴 등에 대비해 각종 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했다면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 과정의 분쟁에 대해서는 법원이 사실 관계를 따져 판단한다. 폭설로 축사가 무너지면 보상해준다는 직원의 설명을 믿고 공제에 가입했다면 실제 약관은 이를 보장하지 않게 돼 있더라도 보상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도 확정된 상태다.

▶정부 복구비 지원=농어민의 폭설 피해에 대해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연재해대책법 등에 따라 복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 경우 행정소송 등을 제기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수 있다. 하지만, 이는 국가의 시혜적 지원이라서 정부의 재량이 넓게 인정되는 편이다.

                                                            2009-1-5 Fou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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