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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공에 맞아 시력 상실 골프장서 100% 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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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7 조회1,65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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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심서도 원고승소 판결

골프 시합 중 골프공에 맞았을 경우 공을 날린 다른 팀 경기자가 아니라 골프장에 100%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7부(곽종훈 부장판사)는 다른 팀 경기자가 날린 골프공에 맞아 눈을 다친 임모(56)씨가 골프장 운영업체 A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는 손해액과 위자료 등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임씨는 지난 2004년 8월 경기 포천시 소재 A골프장 중코스 6번 홀에서 티샷 대기를 하다가 인접한 9번 홀에서 날아온 골프공이 카트 도로에 튀면서 왼쪽 눈에 맞는 사고를 당했다. 임씨는 왼쪽 눈의 중심 시력을 상실했고 병원에서 영구적 시력 저하로 24%의 노동능력을 상실했다는 판정을 받았다.

재판부는 “6번 홀과 9번 홀 거리가 150~160m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A사는 6번 홀의 티박스 부근에 보호시설 및 안전경고판을 설치해 9번 홀에서 날아올 수 있는 골프공으로 인한 안전사고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또 재판부는 “캐디를 통해 9번 홀 경기자에게 타구 시 주의하도록 경고할 의무가 있으나 이를 게을리한 과실이 인정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임씨가 자신의 안전을 도모하지 못한 잘못을 감안해 배상 책임을 낮춰야 한다는 골프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정보통신설비업체 대표이사인 임씨의 소득 손실분과 정신적 피해 등을 10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병채기자 haasskim@munhw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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