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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운동중 부상 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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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1 조회3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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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제목 : 복식운동중 부상 동료에게 손해배상책임 인정사례
분  류 : 수원지방법원
사건번호 : 2008가합6994
사 건 명 : 손해배상(기)
선 고 일 : 2008. 11. 20.

■ 판결요지
두 사람이 한팀이 되어 좁은 코트 안에서 위험한 물건인 라켓을 휘두르며 경기를 하게 되는 배드민턴 복식 경기에 있어서 경기자는 항상 팀 동료의 동태를 잘 살펴가며 동료에게 위해를 가하지 않는 방법으로 경기를 하는 등 서로에 대한 안전을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비록 운동경기라 하더라도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이 사회통념상 용인되는 한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주의의무 위반자는 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할 것인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뒤쪽에 서 있던 피고로서는 앞쪽에 서 있던 원고 A의 움직임에 유의하여 위 원고의 방향으로 셔틀콕이 날아오는 경우 위 원고가 우선하여 칠 수 있도록 양보하며, 위 원고를 대신하여 치는 경우에도 위 원고와 적당한 거리를 두고 라켓을 휘두르는 등 원고 A이 다치지 않도록 배려할 주의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스윙을 하면서 원고 A의 몸을 감쌀 정도로 매우 근접한 거리에서 라켓을 휘두른 점, 위 원고의 왼편으로 날아온 셔틀콕이 아직 완전히 위 원고의 뒤로 넘어간 상태가 아니었던 점 등을 종합하여보면 피고로서는 배드민턴 복식경기를 함에 있어 앞쪽에 서 있는 원고 A의 안전을 배려할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 할 것이고, 그 태양이나 정도로 보아 그 위반은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하였다고 봄이 상당하여 피고는 위 사고로 인하여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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