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존여명기간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중일 경우의 손해배상액 > 판례분쟁사례-배상책임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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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여명기간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중일 경우의 손해배상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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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8 조회69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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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를 원인으로 한 종전 손해배상소송에서 확정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의 전제가 된 잔존여명기간이 지나 식물인간 상태로 생존중인 피해자에 대하여 2012. 5. 7.까지는 생존할 수 있다고 인정되나 그 이후의 생존가능 여부는 불확정적이라는 이유로 종전 기대여명 종료일 이후의 일실수입, 개호비, 향후치료비, 보조구 구입비를 위 생존인정시까지는 일시금으로 산정하고 종전 기대여명 종료일의 현가를 구하여, 위 생존인정시 이후 분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사례 


사건          2009가합3403    손해배상(의)

※ 자세한 판결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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