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설명의무 위반을 인정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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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9 조회584회 댓글0건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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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9133설명의무위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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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병원 의사가 환자에게 기관지 내시경 검사의 합병증에 관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검사를 받을 것인가에 관한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