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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의료사고 합의금 받았어도 보험급여 지급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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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59 조회97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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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김지훈 기자 = 의료사고에 대한 배상 합의가 이뤄졌다고 하더라도 사고 이후 진행된 치료에 대해 정부가 건강보험급여를 지원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이승한)는 자궁유착박리술을 받던 중 의식을 잃고 회복하지 못한 김모씨의 남편 이모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결정처분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해 공단의 보험급여 지급 의무가 발생할 경우 보험급여와 손해배상액의 중복전보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제3자가 지급한 배상액 만큼의 보험급여는 지급하지 않도록 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인용, "담당의사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공단은 합의금을 받은 이후의 치료에 대한 보험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지난 2008년 8월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에서 자궁유착박리술을 받던 김씨가 의식을 잃고 깨어나지 못하자 병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남편 이씨는 "김씨 부부에게 5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였다. 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김씨를 퇴원시켰다.

이후 다른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김씨, 공단은 "화해권고결정 이후인 2011년 3월부터 2012년 1월까지 김씨가 받은 치료에 지급된 보험급여가 '합의일 이후 수급'에 해당한다"며 이유로 1500여만원을 환수했다.

이에 대해 김씨 부부는 "부당이득금 결정 및 환수고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과실비율을 50% 정도로 인정한 후 "배상받을 수 있는 범위를 초과한 치료비가 발생했다"며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자 공단은 앞서 법원이 인정한 '과실 50%'를 근거로 "김씨 부부가 대학병원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았음에도 국민건강보험에 의해 진료를 받은 것은 '합의 후 수금'에 해당한다"며 2011년 4월부터 2013년 9월까지 김씨에게 지급된 보험급여 4800여만원의 절반인 2400여만원을 재차 환수했다.

김씨 부부는 "의사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이 이루어 진 만큼 의사의 과실(불법행위)을 전제로 한 환수 처분은 위법하다"며 공단을 상대로 재차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공단은 병원의 과실이 50%라는 전제로 환수 처분을 했으나 의사의 과실이 50%라는 점을 만한 증거가 없다"며 또다시 김씨 부부의 손을 들어줬다.

jikime@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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