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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금으로 돼지 폐사 1억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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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1 조회60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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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 인근에서 사육 중인 돼지가 폐사하거나 유산하는 등 피해가 발생한 것에 대해 법원이 평균피해발생률을 토대로 건설사에 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6부(김기정 부장판사)는 최모 씨가 두산건설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31일 밝혔다.
최씨는 경북의 한 양돈장에서 돼지 290마리를 키우고 있었는데 두산건설은 근처에서 2003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경부고속철도 건설 공사를 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72.4∼80.8㏈로, 가축이 피해를 참고 견딜 수 있는 한도인 60㏈을 훨씬 넘었고 이 과정에서 돼지가 유산을 하거나 폐사하는 등 피해가 발생했다.
최씨는 공사장 소음 때문에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손해액을 산정했다.
재판부는 "유산이나 사산, 번식률 저하, 성장 지연 등에 따른 피해 발생률을 연 15%, 폐사는 연 7.5%를 적용해 피해액을 산정하면 두산건설은 최씨에게 1억300여만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이어 "소음으로 인한 피해는 인정되지만 구체적인 손해액을 증명하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통상 돼지들이 비슷한 정도의 소음에 노출됐을 때의 평균피해발생률을 기준으로 계산한다"고 덧붙였다.

                                                                    [ 2008-10-31 ]  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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