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배후 놀다 어린이 부상 .....교회도 책임 > 판례분쟁사례-배상책임보험

본문 바로가기

예배후 놀다 어린이 부상 .....교회도 책임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10 11:22 조회560회 댓글0건

본문

초등학생들이 예배 후 교회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사이 안전사고를 당했다면 교회가 보호감독의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져야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교회버스를 기다리며 놀다가 상급생이 던진 나뭇가지에 맞아 한쪽 시력을 잃은 박모(13)군과 박군의 부모 등 4명이 H교회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80650)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지난달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H교회는 미성년의 교인들을 친권자 등 법정 감독의무자를 대신해 감독할 의무가 있다”며 “사고가 예배가 끝난 직후 교회 바로 옆에서 발생해 종교활동과 질적, 시간적으로 밀접 불가분한 관계에 있는 생활관계 내에서 발생했으므로 교회는 그 보호·감독의무위반에 대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재판부는 “사고가 발생한 시간, 장소, 가해자와 피해자의 연령, 사고발생의 경위 등 제반사정에 비춰 보면 피고 교회에게 사고발생에 대한 예견가능성도 있었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8-05-02  법률신문
상담문의
서울 : 02-2695-6200
일산 : 031-932-6211
천안 : 041-572-4545
광주 : 062-227-9006

서종손해사정(주)  경기 고양시 덕양구 고양대로1315번길 5
대표이사 : 김영길  사업자번호 : 109-86-09883
전화 : 02-2695-6200 / 031-932-6211  팩스 : 0504-019-1291
Copyright (c) Seojong Claim Adjustment Co. Ltd, All rights reserved.
오늘
78
어제
137
최대
1,605
전체
208,2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