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쟁사례-뉴스 2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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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분쟁사례-뉴스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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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설치된 사설 수영장서 음주상태 다이빙 부상… 본인 책임도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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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들 장난치다 다친 사고… “워킹맘에게도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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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사의 가동연한을 65세로 인정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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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아·엄마 한 몸이다” 태아 산재 11년 만에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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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상황 아닌데도 신호 위반해 운전하다 사고 낸 구급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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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아냥거리고 욕하고 침 뱉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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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대배치 4일 만에 자살… 보훈대상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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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7
대리기사와 다툼 후 3m 음주운전… "긴급피난 해당, 무죄"
340
366
회식서 과음 후 무단횡단하다 사망… “업무상 재해”
330
365
매수한 건물 건축대장과 달리 다른 용도로 일부 사용… 뒤늦게 발견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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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4
엘리베이터에 갇히는 사고로 생긴 공황장애로 극단적 선택 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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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3
통행로에 철제펜스 설치해 공사방해… “22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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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2
폭행에 사용한 핸드폰도 '위험한 물건'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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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설계사가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개인계좌로 빼돌렸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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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톡 메시지로 해고통보는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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