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분쟁사례-뉴스 4 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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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제목	조회
344	손해배상 1심 판결 후 가해자가 피해자에 일부 지급한 돈 ‘충당 순서’는	418
343	실손보험금 많이 타면 보험료도 오른다	378
342	“5년내 결혼 못하면 2억 준다”… 애인에게 써준 각서는 “무효”	370
341	교통법규 위반 정보 자동차공제조합에도 제공	410
340	"모르는 사람에게 남 험담… 명예훼손죄 아니다"	376
339	'양심적 병역 거부' 여호와의증인 신도 111명, "무죄" 확정	398
338	보험사기는 보험계약시 아닌 보험금 수령시	432
337	"위법한 '양자간 명의신탁' 부동산, 안 돌려줘도 횡령 아니다"	522
336	약식명령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 잇단 ‘벌금 폭탄’ 왜?	646
335	'당신이 판사입니다'에 '도주치상·공무집행방해' 추가	416
334	대법원 "OK캐쉬백 포인트는 `에누리액` 아니다"	382
333	'블랙아이스' 사고 100건 당 3명 사망…전체 사고 평균의 1.6배	386
332	술 덜 깬 상태로 차 몰고 출근하다 사고사…"산재 아니다"	382
331	음주운전 위한 보험은 없다…"사고 내면 다 물어야"	415
330	급여 삭감 거절에 “경영상 이유로 정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더라도	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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