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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보험사고 발생 예견됐더라도 이전 시점의 보험계약은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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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4:29 조회96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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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받게 되는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발생한다는 사실이 예견됐더라도 사고가 실제로 발생하기 이전에 보험계약이 체결됐다면 이 계약은 유효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전모 씨의 유가족이 ㈜삼성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21일 밝혔다.

재판부는 '상법상 보험계약 당시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때'에 계약이 무효로 되므로, 계약 시점에서 보험사고의 발생이 필연적으로 예견된다고 하더라도 아직 발생하지 않은 때에는 계약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전씨가 보험계약 체결 이전에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더라도 당시 사망이나 제1급장해 등 보험사고가 발생한 것은 아니므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전씨는 사망이나 제1급장해가 발생하면 사망보험금을 받기로 하고 매달 10만원의 보험료를 납부하는 보험계약을 2002년 삼성생명과 체결한 뒤 2008년 숨졌고, 유가족들은 사망보험금 3천300여만원을 청구했다.

그러나 삼성생명은 '보험계약체결 전인 1998∼1999년에 근긴장성 근이양증 진단을 받았고, 근이양증은 필연적으로 근육의 약화 내지 사망을 일으키는 질환이어서 보험사고가 필연적으로 예견되는 경우이므로 계약은 무효'라며 거부했다.

이에 유가족은 소송을 냈고 1ㆍ2심 재판부는 '상법상 계약이 무효로 되는 `보험사고가 이미 발생'한 경우에는 보험사고가 시간의 경과에 따라 필연적으로 발생이 예견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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