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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 선임병의 구타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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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4:36 조회93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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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10. 11. 5. 선고 2008구단15520 판결
[판시사항]
군복무 중 얼차려를 받다 선임병의 구타로 척추에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국가유공자 해당 여부(적극)
[판결요지]
원고가 입대 후 신병훈련을 마칠 때까지 허리 부위에 특별히 이상이 있었다거나 군 입대 전 이 사건 상이와 관련하여 진료받았다는 자료는 없는 점, 척추분리증 및 척추전방전위증이 선천성이라면 입대 이전부터 증상이 있었을 것이나,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의 이 사건 상이는 선임병의 구타와 그 이후의 군복무로 인하여 발병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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