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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교통사고 합의해도 예상외 후유증은 배상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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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8-01-25 14:39 조회9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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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한 장해에 대해 보험사가 피해자와 배상에 원만하게 합의했더라도 피해자의 회복능력이 보통사람보다 떨어져 별도로 치료를 받아야 한다면 추가로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항소4부(홍성주 부장판사)는 10일 권모(51)씨가 모 보험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 원심을 파기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1천400여만원과 연리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고 밝혔다. 권씨는 2003년 1월 지인의 승용차 조수석에 탔다가 사고를 당해 오른쪽 골반 골절 등의 중상을 입고, 골이식술 등을 받은 뒤 1천여만원의 치료비가 더 들어간다는 진단을 받아 보험사와 6천800여만원에 합의했다.

당시 권씨는 '이 사고와 관련한 일체의 권리를 포기하고, 어떤 사유가 있어도 민·형사상 소송이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고 합의했다.

그러나 권씨는 골생성 능력이 부족해 2007년 11월까지 2차례더 수술을 받아야 했고, 이후에도 15년 단위로 2차례 더 수술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이자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보험사 측은 '이 소송은 향후 치료비에 대해 제소하지 않는다는 합의에 반하기 때문에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가 골생성 능력이 충분한 통상적인 경우만을 상정해 피고와 합의한 만큼 이 합의는 원고가 합의후에 이미 2차례 더 받은 수술에는 미칠지 몰라도 앞으로 받아야 할 수술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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